성윤모 “日수출규제… 이번 기회 제대로 日부품서 독립”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의 국산화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독립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 장관은 “1∼2년이 아니라 꾸준하게 5년, 10년, 20년 지속적으로 해야 우리가 본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성 장관은 “부품 소재 경쟁력이 지난 20년간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며 “이제는 질적인 전환으로 가야 하는 한다. 본질적 문제에 부딪혔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기든, 중장기든 경쟁력을 갖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품 국산화가 어렵고 달성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며 “소재, 부품은 시장이 작은데도 높은 기술을 요구해서 이에 대한 축적과 기본지식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또 ‘일본에서 말하는 수출규제 이유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전략물자 대북유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냐’는 지적에 “(일본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름철 전기수급 관련해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개편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폐지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소비자에게는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정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미리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부이며 정부와 협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