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교육부에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 요구키로
전국 교육감들, 교육부에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 요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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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 이후 9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연대와 시도교육청협의회의 집단교섭에서 노사 양측이 교육부 관계자의 교섭 참가 여부를 두고 다투다 파행을 겪자 노조측 교섭단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19.7.9
(세종=연합뉴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 이후 9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연대와 시도교육청협의회의 집단교섭에서 노사 양측이 교육부 관계자의 교섭 참가 여부를 두고 다투다 파행을 겪자 노조측 교섭단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19.7.9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차별 대우를 줄여줄 것을 촉구하는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측의 요구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키로 했다.

이는 학교 비정규직과 공무원 등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등 대우가 큰 차이가 있는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임금체계를 바꿔 달라는 요구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오후 인천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제68회 정기총회를 열고 공무원과 차별을 줄여달라는 학교 비정규직의 진정과 관련해 교육부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 떠넘기기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교육공무직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 등을 진행한 가운데 교육부와 교육청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 할 때 총액인건비 비율을 교육부가 정해주기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을 갑자기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청이 이미 매년 총액인건비를 기준 대비 30~40% 초과 집행하고 있는 데다 편성과 집행이 교육감 권한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부는 총액인건비 산정 및 교부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교육청은 조직과 인력 운용에 대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수년째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한편 이날 교육공무직처우개선과 관련해 교육당국 실무교섭단 대표교육청인 광주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감협의회 총회가 끝난 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약 30분간 면담했다.

당초 이날 총회는 오후 2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학비연대가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1시간여 지연됐다가 개회했다. 학비연대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연좌농성에 돌입하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장 교육감이 주로 학비연대의 요구를 청취했다”면서 “교섭은 성실히 임하겠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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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2019-07-11 22:21:23
책임 떠 넘기기를 한다는 여론이 일만도 하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