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교섭 파행… “교육부도 협상 테이블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과 교육당국 간 교섭이 진행되기로 예정됐던 9일 시작하지도 못하고 파행을 맞았다. 노조 측이 교육부 관계자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오후 6시 세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3~5일 총파업 후 첫 교섭임에도 교육당국은 불성실·무책임한 교섭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교섭도 시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교섭 중재가 필요한 사안이자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성실교섭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섭 참여를 거부하며 개회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2차 총파업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교섭은 오전 11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오후 6시까지 파행을 거듭하면서 개회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날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기본급 6.24% 인상 ▲정규직과 각종 수당 차별 해소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공정임금제(9급 공무원 임금 80%) 실현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공무직 근거 마련 등을 놓고 교섭할 예정이었다.

앞서 교육당국은 임금 1.8%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공정임금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교육공무직 직무에 맞는 적정임금체계와 수준을 설계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비연대 측은 교육부 관계자가 교섭자로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당시 교육부가 참가할 경우 실무교섭단 중 교육청 측 위원 1명을 교육부 관계자로 교체하는 사전 절차 협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교육부는 교섭위원으로 5개 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 6명의 실무교섭단을 구성했다. 교육부는 교섭위원 구성이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재교섭은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학비연대 측은 1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피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1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할지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앞서 학비연대는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8일 학교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