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對韓 경제 보복’에 강하게 맞대응해야
[사설] 일본의 ‘對韓 경제 보복’에 강하게 맞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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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가 지난 1일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 보복 조치로 악화 상태를 맞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에 따른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 것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취하기 직전인 지난달 28일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의 모습에서도 나타났듯 주최국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환영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8초간의 악수를 한 것이 고작이다. 종전 같았으면 의례히 열렸던 한일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은 그동안 이어져온 한일관계의 냉랭한 기류와 무관치가 않다.

일본이 스마트폰 등 3개 품목의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자 한국정부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며 WTO 제소를 검토한바 있다. 그러한 사이에도 일본 정부는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발표 1주일 만에 “한국 측 대응에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는 한국과의 외교 등 불편한 관계를 경제 제재 강화 조치로 나서겠다는 것인바 2차 경제 보복 조치의 기점을 7월 18일로 잡아 놓고 한국 정부와 기업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 반도체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제재는 한일 간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다분히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한국 대법원이 일본 징용배상을 결정한 정당한 사법적 판결을 정치·외교 분야로 끌어들여 자국이익을 위한 국제적 여론몰이에 이미 착수한 상태로 아베 일본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이는 징용배상 판결을 ‘제3국 중재위’로 끌고 가려는 고도의 전략인 것이다.

이 같은 일본의 WTO 규칙에 어긋나는 경제 보복 조치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고,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도 18일경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겠다는 것인바, 원론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일본이 국제 룰을 어기면서까지 자국이익을 위한 강경책을 쓰고 속전속결을 벼르는 마당에 우리만 안일한 대책으로 느슨하게 대처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사이에 관련 기업들의 피해는 줄줄이 이어질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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