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하반기 경제, 경제체질 개선이 우선
[사설] 우려되는 하반기 경제, 경제체질 개선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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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의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5일 마무리됐다. 하반기 국회에서 첫 원내대표들의 발언이라 대한민국의 현 상황 진단이 핵심인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28회)라는 단어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유’(25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경제’(84회)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보다 더 많게 경제를 걱정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연설 시간의 대부분을 경제 관련 이야기로 장식하면서 ‘문제는 경제!해법은 정치!’를 내세운바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경제상황이 악화돼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경제발전 가속화 등 거창한 경제정책을 내놓고도 우리경제는 계속 뒷걸음질쳐왔다. 출범 3년차에 이르면 경제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만한데 각종 경제지표나 경기의 흐름 추이에서는 꽉 막혀 있고, 안개속이니 상황 호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간 호조를 보여 경제 버팀목이 됐던 수출마저 올해 들어서는 연속적으로 부진한 상태다. 6월 수출실적이 전년도 동기대비 13.5% 급감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3년5개월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이로 인해 올 1분기 성장률은 0.4% 역성장을 기록했다.

고용상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4월 현재 취업자수를 보면 올 1월초 1만 9000명보다는 많은 17만 1000명에 이르나 적정 취업선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실업자 수에서는 4월 현재 124만 5000명에 달하고 있다. 취업 못한 청년이나 직장을 잃은 중장년, 노후 걱정이 도는 노인층까지 취업전선에 나서고 있으나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중 무역 전쟁과 한일 무역 갈등을 보이고 있으니 우리경제가 하반기에도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다.

경제가 악화된 상태에서도 정부·여당은 현 경제정책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구멍이 났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정부정책을 고수해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하반기부터 일자리 증가로 경제가 펴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들면서 추경을 의결하지 못한 국회를 탓하기도 했다. 그런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수정했으니 하반기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비로소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단기대책보다는 경제체질 개선이 우선돼야한다. 잘못된 정책 고수와 정부예산만으로 경제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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