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불공정결정, 철회하라”
전교조 “일반고로 전환돼야”
교육당국, 평가위원 비공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놓고 교육계는 찬반으로 엇갈렸다. 이런 가운데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 중인 교육 당국이 평가결과·과정·위원 등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논란도 제기됐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총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일방적인 재지정 기준, 평가 지표 변경에 따른 불공정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교육부에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취소 결정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가 자사고 ‘취소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지정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10점 올린 여타 시·도와 달리 전북교육청은 20점이나 올려 80점으로 설정했고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취소되고 71점을 받은 다른 지역 자사고는 재지정 되는 심각한 차별이 발생한다”며 “사회통합전형 선발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10% 선발 기준을 적용하고, 선발노력 항목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부여한 것은 정당성이 없고, 법령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불합리한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를 적용해 취소하는 것은 정부, 교육감의 이념·가치가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선시되는 처사”라며 “교육법정주의마저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달리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운영평가에서 지정목적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받은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지정취소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은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은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서울시민 앞에 약속한 대로 자율형 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단호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며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자사고들의 재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다른 9개 교육청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며 “특권학교를 폐지하기 위해 정부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평가결과나 과정 등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논란도 제기됐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 중인 교육 당국은 평가결과·과정·위원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교육청은 전날 안산동산고 평가결과를 발표하며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정확히 몇 점을 받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깎였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평가위원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전주 상산고를 평가한 전북교육청의 경우 점수는 공개했지만 경기교육청과 마찬가지로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청들은 평가위원들이 ‘민원’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는 내달 초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서울교육청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자사고 운영평가 평가항목을 교육부 표준안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량평가항목 15개, 정성평가항목 10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섞인 항목 7개다. 배점을 보면 정성평가 항목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섞인 항목이 각각 34점과 23점으로 총 57점에 달한다.
이처럼 평가위원의 주관이 관여됐을 여지가 큰 정성평가 포함 항목의 배점이 만점(100점)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평가위원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