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자사고 수 관리 필요”
해운대고, 재지정 취소 논란
교육감협의회 “결정권 달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이어 부산 해운대고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 등 후폭풍이 연이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일괄전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유지연 입법조사관은 28일 ‘자사고 정책의 쟁점 및 개선과제’라는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자사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식은 정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국단위 자사고 가운데 건학이념을 달성하고자 학교법인이 재정을 지원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해온 학교가 있다”면서 “2009년 이후 지정된 자사고 중에도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되는 곳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정책의 안정성, 사립학교의 노력, 학생의 학교 선택권 등을 고려해 일괄전환은 매우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고교평준화제도 아래에서 일괄전환이 이뤄지면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이나 학교가 자사고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학생감소 추세와 자사고 진학희망수요를 분석해 적정한 자사고 수와 학생정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그러면서 “시·도별로도 자사고 수와 학생정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괄전환을 하면) 일반고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적정한 수의 자사고와 일반고가 경쟁하며 발전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종합대책을 정부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환이 이미 정해진 학교와 관련해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 유일 자사고인 해운대고의 재지정 취소 결정을 둘러싼 논란도 그 중 하나다.
부산시교육청은 전날 “자립형 사립학교(자사고)인 해운대고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재지정 기준 70점에 미달하는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조전혁(해운대갑)·김미애(해운대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좌파 교육감들은 ‘자사고 사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폐지 대선공약에 따라 좌파 교육감들이 자사고 고사(枯死) 연합작전에 나섰다”면서 “상산고, 동산고에 이어 부산 유일 자사고인 해운대고까지 평가를 통해 지정을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해운대고교 측도 “정부 교육정책을 존중하며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의지가 결정 과정에 반영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자사고 평가 결과를 심의하는 위원회 회의에서 김 교육감의 자사고 정책이 소개됐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반교육적이고 정치 편향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재지정 평가는 자사고가 당초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재지정에 대한 권한은 각 시도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최소한의 자율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시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하기 전에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했다”며 “이는 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