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기자회견서 입장 밝혀
교육부 부동의할 시 권한쟁의 시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결과를 10일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지정 평가위원 공개 여부에 대해선 비공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개별학교에는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통보한다”며 학교 측에는 알리되 교육청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재지정 평가 결과 공개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박건호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도 “(평가결과 공개 방식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은 없다”면서 “발표 이후에도 청문 등 절차가 남아 있기에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옳은 지 고민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결과를 공개한 전북교육청은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밝혔고, 경기교육청은 안산동산고의 재지정 통과 여부만 공개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일각에선 평가 ‘깜깜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재지정 평가위원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 “공개될 경우 개인 ‘신상털이’ 등 불필요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비공개 한다”며 “비공개대상 정보기준에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결과에 따른 서울교육청의 결정을 교육부가 부동의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신청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권한쟁의 심판은 행정기관 간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쿨(cool)’한 방법”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서로 싸운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견을 해소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의 소회와 남은 3년 임기에 추진할 정책도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 서울교육을 지켜보고 믿어주며 격려를 아끼지 않은 모든 서울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 예민해지고 교육환경이 다양화 되는 현실에서 ‘오직 학교, 오로지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행정의 외부에서 행정을 비판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으나 5년여의 행정경험을 통해 외부에서 보지 못하던 것도 많이 보게 됐다”며 “어떻게 하면 종합적·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지 고민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단지 표준적인 학생만을 위하거나 일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을 보듬는 맞춤형 개별화교육이 돼야 한다”며 “현재의 교육시스템이 더욱 선진화될 수 있을 지를 고민하면서 대안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교육청은 지난 1년의 성과로 ▲교육지원청 재구조화를 통한 행정혁신 추진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 ▲공립유치원 신·증설 ▲매입형 유치원 설립 ▲17년 만에 특수학교 설립 추진 ▲특수교육인력지원·학습도우미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편안한 교복에 대한 ‘학교 공론화’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시범운영 추진 ▲학교 민원처리 시스템 시범 도입 추진 ▲‘서울시민·학생 악기 나눔’ 사업 등도 성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