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 文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 불발… ‘반쪽 국회’ 가시화

[천지일보=명승일, 이대경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로써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 98명이 전날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 6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 준비를 했지만, 반쪽짜리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이 남아 있다. 그러나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일정 진행이 어려워 난항이 예상된다.

문 의장과의 회동 직후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께서 의사일정 합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합의하지 못했다”고 짧게 답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 국회로 만들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국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세청장,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확정 여부는 소통에 문제가 있어 확인해보겠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합의와 국회 정상화 합의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오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은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각성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도 추경과 국회 정상화를 연관시키지 말고 조건 없는 정상화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여당의 대승적 결단이 경제청문회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저는 집권여당으로서 일부는 포용하고 양보하는 것은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현재 힘들어하고 있는 경제문제에 대해 청문회나 다른 형태로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가 열린 상황에서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경제적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것 자체를 정부·여당이 막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당이 국회 상임위 위원장인 경우 여당이 사회권을 발동하는 것에 대해 미래당의 동참 여부를 묻자 “그런 행동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본다”며 “장기적으로 추경을 처리하고 상임위 내에서 법안들을 심사하고 국민들을 위한 국회 활동이 될 것인가에 대해 민주당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가 실패하고 나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와 국회 정상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6월 임시국회가 반쪽짜리 국회로 진행될지는 남은 기간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