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강효상 형사고발

[천지일보=명승일, 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역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K참사관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모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8일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히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 조사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외교 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직원들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형사고발 조치된 외교 직원은 외교기밀을 유출한 K참사관을 비롯해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한 2명 등이다.

외교부는 “외무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직원 3명 중 고위 외무공무원 1명은 총리 직속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K참사관을 포함한 2명은 30일 오전 개최되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국당 차원의 사과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강효상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미정상의 신뢰를 훼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한국당이 강 의원을 비호하는 입장을 내놓는 걸 보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이 관여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엄중한 진상조사는 물론이고 기밀 유출에 나선 목적과 과정, 배후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효상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야당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 하는 작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부당한 처벌이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왜곡된 한미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 운운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한 K참사관의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강효상 의원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더욱이 ‘굴욕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효상 의원에게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라는 점만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