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버스대란’ 피했지만 버스요금 인상에 경기도민 반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이번 정부는 왜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버스 공공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모든 버스에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은 건지 의문이 듭니다.”

오는 9월부터 버스 요금이 인상되는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성화(40, 남)씨는 15일 버스노조의 파업 결의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뉴스를 보니까 서울지역은 버스 요금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며 “버스 요금을 올리려면 같이 올려야 형평성에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버스 요금 200~400원 인상 서민에겐 부담”

전국에서 버스 노사 간 합의가 도출돼 버스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성남시민들은 버스 요금인상 소식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김효정(23, 여)씨는 “버스 파업이 진행되지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현재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광역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400원이나 요금이 올라가면 부담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버스 파업에서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온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직장인 박성태(35, 남)씨는 “업무로 인해 외부 미팅을 많이 나가야 하는데 수도권 지역은 주로 광역버스를 통해 이동한다”며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 인상이 적은 금액 같지만, 서민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버스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서민들에게만 돌아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남숙(45, 여)씨는 “버스 파업에 대한 소식을 뉴스로 접했는데 정부가 주52시간제 도입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의 요구안에 버스 업계가 반발한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현(가명, 30, 남)씨는 “서민들에겐 버스 요금 인상이 부담이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버스업계에 양보를 많이 해 준 것 같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주52시간 도입 등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아 결국 서민들 부담만 가중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버스준공영제 실시하면 세금투입 불가피

서울·경기를 비롯한 전국의 버스노조가 15일 파업 예고 시점을 전후해 협의를 통해 철회·유보했다. 다만 울산 버스노조가 이날 오전 협상을 타결했다. 이로인해 첫 차 시간대 버스 운행이 중단돼 출근길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 30분 이후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의 모든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버스 노사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타결된 지역은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서울, 부산, 울산 등 8개 지자체다. 협상 진행 중인 경기,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 버스노조는 파업을 보류했다.

버스 파업 결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경기도 버스노조는 14일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시내버스 200원, 좌석버스 400원씩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추가 교섭 필요성이 생겼다며 이달 29일까지 임단협 조정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전국 버스노조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우며 15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지자체에 중재·조정을 요청, 버스 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제시하는 등 파업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국토부는 7월 버스 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버스 노조가 추가로 인력 충원과 임금 감소분 보전 등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지원책을 내놓고 지자체에 버스 요금 인상 등을 권고했다.

서울 버스노조는 파업 돌입 90분을 앞두고 사측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서울 버스 노사는 ▲임금 3.6% 인상 ▲2021년까지 정년 만 61세에서 63세로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5년 연장 등의 조건에 합의했다.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버스를 공동 운영하는 방식인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세금투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이번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이 추가 투입되면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돈은 3500~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정확한 통계가 나오진 않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