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형 조선업 하도급 실태조사 상반기 내 마무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당정청이 상반기 안으로 대형 조선업 하도급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홍근 을지로 위원장은 당정청 회의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형 조선업계의 하도급 실태 조사를 상반기 내로 마무리하고 공정위 심의 절차에 들어하기로 했다”며 “하반기에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유통 분야에서는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기 위해 유통분야발전법 시행규칙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주변상권 영향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해 입점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제화 사업에서는 대형유통업체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2년 동안 공정위 조사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