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대치’에 꽉 막힌 4월 국회… 여야 정쟁 속 민생은 없다
‘극한대치’에 꽉 막힌 4월 국회… 여야 정쟁 속 민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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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준 기자] 2018 국정감사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이슈와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 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라 여야 간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 ⓒ천지일보 2019.4.21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2018 국정감사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이슈와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 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라 여야 간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 ⓒ천지일보 2019.4.21 

의사합의 전망조차 불투명

한국당, 장외투쟁 ‘깃발’ 올려

패스트트랙 갈등도 악화일로

총선 겨냥 지지층 결집 의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4월 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의사일정 합의 전망도 불투명해 자칫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달 7일로 끝나는 4월 국회는 불과 보름을 남겨두고 있지만, 여야 간에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 등 각종 현안이 뒤엉키면서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정국이 꽉 막힌 것은 주식 투자 논란으로 야당의 극심한 반대를 받았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하면서다. 4월 국회 시작 당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야당의 반발을 부른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재가로 기름을 끼얹은 셈이 됐다.

장외 투쟁의 깃발을 올린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말인 20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 총집결해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여는 등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향후 다른 거점 지역에서도 장외 집회를 열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대치전선이 점차 커지는 형국이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갈등도 꼬인 정국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번 주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를 합의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강행 시 ‘국회 보이콧’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21일 “개헌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 신설은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독재권력을 강화, 연장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결코 의석 몇 석에 눈이 멀어 야합에 동조해 들러리 서줄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집회에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우리는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며 여야 4당에 엄포를 놨다.

한국당의 장외 투쟁에 대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해야 할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어깃장 놓고 발목잡기에만 열 올리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진정 보수의 가치를 아는지 의문일 따름”이라며 “민생과 안보를 지키고자 한다면,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니라 국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놓고 이처럼 ‘강대강’ 대치를 불사하는 배경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각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사실상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정작 중요한 법안과 민생현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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