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이견’만… 공전 이어지는 4월 국회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일주일째 공전하고 있는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15일 회동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안마다 이견 차이만 확인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추가경정예산 편성, 민생입법 등 산적한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해) 여야의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국회 인사청문법에는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다”며 “여야의 이견이 있으면 적격·부적격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하지만 많은 일 중에 순서대로 풀어야 할 것이 있다”며 “저는 판사 출신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정도로 야당이 이야기 할 때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도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이 후보자의 부적격 여론이 적격 여론의 배가 넘는다”며 “(청와대에서) 이런 국민 여론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4월 국회에서만큼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대해 집중 심사해서 매듭 지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 개선 기회도 마련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홍 원내대표는 “고성 산불과 포항 지진을 비롯한 대책도 빨리 세워야 한다”며 “연관된 추경도 함께 처리해야 돼서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해 추경”이라며 “(추경으로) 또다시 일자리 만들자고 할 경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을 분리해 제출하면 재해추경은 속도감 있게 논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4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달리 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최저임금제도 개선, 데이터3법 등을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부담경감 3법, 드루킹 방지 5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주휴수당 조정, 출산율 저하 개선 등을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과 인사청문제도 개선, 선거제 개혁안 처리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