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분수령 맞은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22일 ‘담판’ 지을까
금주 분수령 맞은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22일 ‘담판’ 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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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준 기자] 2018 국정감사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이슈와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 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라 여야 간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 ⓒ천지일보 2019.4.21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2018 국정감사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이슈와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 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라 여야 간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 ⓒ천지일보 2019.4.21

여야 4당,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 부여’ 공감대 형성

이날 오후 회동 갖고 최종 조율 나설듯… 당내 반대 등 험로 예상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이르면 22일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당의 거센 반발과, 정계개편 움직임까지 맞물려 패스트트랙이 본 궤도에 오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전날인 21일 오찬을 통해 공수처법안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앞서 알려진 수준의 제한적 기소권 부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공수처법안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법과 5·18 특별법 개정안 등 선거제 개혁과 함께 처리할 패키지 법안에 대한 논의 단계까지 상황이 진척됐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면서 정체돼 있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 바른미래당은 부여해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대립했다.

이 가운데 패스트트랙 지정의 열쇠는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공수처법, 5.18 특별법 개정 등에 있어 당내 이견이 존재한다. 김관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일부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찬성 입장을 보이는 데 비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과 이언주 의원 등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바른미래당의 당내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많다.

관건은 과연 여야 4당이 최종 문구 조정에 동의할지, 또 어렵게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각 당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다. 원내대표단이 구두 합의를 이뤘더라도 각 당에서 의원총회를 거쳐 해당 안건을 추인해야만 구체적인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은 어떻게든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패스트트랙 처리는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번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등 패키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아왔고, 민주당의 경우 홍 원내대표가 개혁 입법 성과를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면 패스트트랙 추인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개헌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무기력한 야당, 무기력한 의회를 만들어 독재 권력만 강화하게 된다”며 “여당의 '제2, 제3중대', '제왕적 대통령' 양성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지금도 서슬 퍼런 무소불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칼을 채워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수사 중립성에 대한 아무런 담보 없이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호위부’의 역할에 더욱 가열하게 매진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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