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문무일 검찰총장 지휘·감독
수사결과·과정 적법성도 검토
필요에 따라 더 확대 가능성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성접대·특수강간 등 각종 성범죄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특별수사단이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된다.
대검찰청은 29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이날 수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정식 명칭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으로 정했다.
수사단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맡는다. 차장검사는 조종태 성남지청장이 지명됐다. 단장을 맡은 여 검사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지내며 특수수사에 잔뼈가 굵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수사단에 투입되는 검사는 검사장 1명을 비롯해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총 13명이다. 수사 실무 인력을 더하면 전체 수사단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동부지검은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현재 실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단장인 여 검사장은 곧바로 수사단 인선 작업과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사단의 수사 범위는 앞서 과거사위가 권고한대로 김 전 차관 사건을 포함해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현 변호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대상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도 수사대상에 들어간다.
수사단은 검찰청법에 따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필요하다면 특수수사 전담 지휘부인 대검 반부패부도 지휘·감독에 참여할 수 있게 조치했다. 지휘라인을 최소화해 수사외압이나 부실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한 방안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검찰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를 받고 자료도 건네받은 뒤 수사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벌였다. 검찰 내부에선 일선 검찰청 수사 방안도 거론됐으나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여론이 격화하고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특별수사단으로 가닥이 잡혔다.
수사단은 3명의 부장검사가 사건을 나눠 팀제로 운영된다. 진실을 규명해야할 부분이 많다보니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사건을 팀 별로 배분해 수사하는 것이다.
활동기한이 두 달 연장된 진상조사단의 2013~2014년 당시 검·경 수사과정의 부실수사·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도 나오면 의혹에 연루된 사회 고위층 인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수사해야할 사건과 수사단 규모 자체도 더 커지면서 국정농단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수사단이 꾸려질 확률도 존재한다.
수사단의 수사결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수사 종료 뒤 수사점검위원회를 소집해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진행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외부 인사들이 수사결과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문 총장은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됐으나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소재 한 별장에서 성접대 등을 받고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부임 6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윤씨 등을 조사해 김 전 차관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사실을 과거사위에 보고했다.
아울러 곽 의원과 이 변호사 등 당시 민정라인이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고 있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 수사지휘라인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것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