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전 국민 ‘소통과 교류의 장’
국내외전문가 등 3천명 참석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민선 7기 경기도가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통·교류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를 오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김용 대변인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본소득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지역화폐를 홍보하고자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연다”며 “기본소득 의제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기본소득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세계적인 이슈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소통·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은 더 이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규모 장기실업과 빈곤층 양산을 막고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 전국 지자체 관계자, 도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전국민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 등 크게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각종 이벤트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협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했거나 추진을 준비 중인 국내·외 지자체장과 고위 실무자들이 참여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꾸며진다.
참가자들은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현재와 미래 ▲해외 석학들이 말하는 기본소득 ▲해외 기본소득 정책 사례 발표 등을 통해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는 도는 물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농민,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화폐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 및 체험의 장’으로 마련된다. 이를 위해 도는 100여개의 전시 및 홍보 부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정책지원 자문기구인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하고, 올해부터 민선7기 대표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4월부터 도내 지역화폐가 유통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 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는 복지 예산을 경기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복지 확대 효과는 물론 재원의 역외유출이 방지돼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본소득은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 정책을 도입 시행하면서 기본소득을 전국적인 의제로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