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소득주도성장 ‘갑론을박’… “폐기해야” vs “부작용 줄일 것”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불붙었다.

이날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과 각종 경제지표, 일자리 문제 등을 들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서자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가 이를 반박하면서 양측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 중 가장 먼저 질의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했는데, 과연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났나. 빈부격차가 줄었나. 생산과 투자, 일자리가 늘어났느냐”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난국을 타개할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소득을 강제로 이전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과서에도 없는 경제 이념 정책을 내세워 국민을 상대로 실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국민도 거의 반대하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려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다. 우선 임금근로자들의 임금 상승폭이 늘었고, 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으며, 저임금 근로자가 줄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께는 큰 경영부담을 드렸고, 그런 일자리마저 잃게 되신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 점은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소득주도성장은 의료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의 효과도 있다”며 “성과는 유지하고 키워가되, 부작용은 줄여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관련 지표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이 의원은 “지난해 4분기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악의 양극화를 기록했다. 2월 실업률은 더 늘어서 130만명에 달하고, 제조업의 30~40대 취업자 수가 줄었고, 동행지수·선행지수가 8개월 연속 동반하락했다”며 “그야말로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시즌2’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통계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고령화를 포함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읽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70대 이상의 고령 인구 증가가 분배 구조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