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미세먼지 비상조치시행 추진… 인공강우 공동실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공강우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도 한·중 공동으로 진행된다.

7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고 고농도 미세먼지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국은 인공강우 기술 교류도 추진한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공강우기술이 앞서 있다.

기술 교류와 관련해 정부는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가 이뤄질 경우 연내 실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함과 더불어 비상저감조치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예보·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한·중은 올 상반기에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주기 등을 공유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가 내년부터 운영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예보’를 ‘7일 예보’로 확대해 정확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중국과의 협력과는 별개로 당장 시행가능하며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도 총동원한다. 우선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거리 물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 석탄발전의 경우 80% 상한제약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0.54%→0.4%)한다. 노후 석탄발전 2기(보령 1·2호기)는 추가 조기폐쇄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를 시범설치하고, 최근처럼 고농도가 이어져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자동차는 기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5일 이상 연속 발령 시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3일 연속 발령 시 국가·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의 공사에 대해선 작업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환경부 자체적인 노력과 관련해선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과감한 대책을 발굴하고,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