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 합창했지만… 장기대책 두고선 딴목소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공전을 거듭하던 여야가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하는 등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손을 모았다. 이처럼 여야가 미세먼지 해결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인 해법을 두고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 초당적 방중단 구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모아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며 “예산이나 입법 지원 등을 신속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재난 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미세먼지 5법부터 처리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추경 편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세먼지 재해 대책 예산은 예비비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한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추경 편성권은 정부의 권한이지만, 미세먼지가 추경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외교와 과학을 통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여야가 미세먼지에 성난 민심에 부랴부랴 화답하고 있지만, 근본대책에 대해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것처럼 시급한 민생개혁법안 처리도 원만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대중국 외교력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중국을 향해서는 한없이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선 ‘한 번 붙어보자’ 식의 거꾸로 된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주중대사가 두 달째 공석이었고, 후임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국어도 잘 못하고 외교무대는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정부를 향해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 주는 문자서비스뿐이다. 무능함과 안일함에 분노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은 과거 박근혜 정부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난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여야는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장 탈원전을 중단하는 것도 급한 문제다. 그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고 있다”며 “원전도 줄이고 화력발전도 줄이면 그 부족한 전기는 도대체 어디서 채울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