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까스로 門 연 3월국회, 성과 있을는지
[사설] 가까스로 門 연 3월국회, 성과 있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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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청문회를 관철시키지 못한 채 국회에 복귀하면서 당 내부로부터 ‘빈손 복귀’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지난 4일 단독으로 국회 소집요구서를 낸 것은 어쨌든 잘한 일이다. 야당 입장에서 볼 때 국회 개최에 조건을 내걸어 장기간 국회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보다는 개최해서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이나 민생을 위한 법안처리 등을 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3월 임시국회는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등 쟁점에 관해 여야 5당이 합의해 국회가 열리는 게 아닌 만큼 의사일정 합의 과정부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또 여야 간 당면 현안을 두고서 입장차가 여전한데다가 외교·안보와 경제 관련 현안,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유치원 3법’ 처리까지 여러 쟁점들이 많다.

주요 쟁점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과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복안이고, 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문제 등을 막기 위해 ‘입법 투쟁’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소수3야당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시킬 방침이어서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한국당이 회기중 관련 청문회 등 요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니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관련 문제는 이번 회기 중 언제라도 국회가 멈춰 설 수 있는 지뢰밭이기도 하다.

우리사회에서 법제도가 마련되거나 보완되지 않아 기업과 영세상인, 그리고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툭하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민생국회를 부르짖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잘 모시겠다고 큰소리치지만 법안처리 지연으로 국민불편을 주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랴.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균법’을 처리한 이후 70일 만에 열리는 3월 임시국회가 여야 갈등이 남아 있는 ‘개문발차’ 국회라서 얼마만큼 성과 있을는지, 회기 내내 여야가 다투고 공전을 거듭하다가 결국 ‘빈손국회’로 끝나는 흉한 모습은 제발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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