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보 해체가 최선인가
[사설] 4대강 보 해체가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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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논란은 10년째 진행 중이다. 개발 당시 이명박 정부는 홍수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수질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내세워 사업을 진행했다. 건설 이후 환경단체는 ‘녹조라떼’를 들먹이며 보가 수질을 악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운영했던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보에 대한 평가는 박했다. 당장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그새 보 주변에는 다양한 변화가 생겼다. 겨울철 따뜻한 지하수를 끌어올려 비닐하우스를 데우는 수막 재배 농민을 비롯해 수많은 농민이 보의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짓고 있다. 극심한 가뭄 때는 보의 물이 주민을 살리는 생명수 역할을 했다. 늘 그렇듯이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으로 보의 문제점은 드러났지만 정작 보가 준 혜택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본격적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지난달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세종보·죽산보·공주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해 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경단체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지자체는 정부 결정에 따른다는 분위기다. 정작 보에 축적된 강물을 끌어 쓰는 농민들은 너나할 것 없이 반발하고 있다. 보가 농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얘기다. 

4대강 보로 인한 문제의 발단은 생존의 공간인 ‘강’에 대한 근본 철학과 고민이 없는데서 비롯됐다. 10년 전에도 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정치적 성과에 대한 욕심이 귀를 막았다. 그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를 건설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 모른다. 10년간 논란 끝에 다시 그 보 중 일부를 해체하겠다고 한다. 이번엔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4대강 보와 관련해 10년 전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해체만이 최선인가를 충분히 고민하고 이후의 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 강을 회복하면서 농수로서 역할도 하게 할 최선의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같은 원망을 또 듣게 될지 모른다. 누군가에겐 생계가 달린 보 문제를 두고 정당은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찾아가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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