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정상화’ 부르짖는 비정상적인 국회
[사설] ‘국회 정상화’ 부르짖는 비정상적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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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작태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당과 야당이 당연히 임시국회를 열어 국민 고충을 살피고 산적된 현안을 풀어나가야 하건만 지난해 말부터 국회시계는 멈춰서 있다. 1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빈손으로 끝이 났고, 법상 개최해야 할 2월 국회는 여야가 서로 상대방 탓으로 돌리며 아예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도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야당은 조속히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는 ‘네탓’ 공방을 하고 있으니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회무용론을 들고 나올만하다.

한국당이 3월 임시국회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관철되지 않는 이상 국회 보이콧을 견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조건 없이 국회를 열자’는 당론이고, 일단 국회를 열어놓고 당면 현안을 논의하자는 것인바 거대양당이 서로 자기입장만 내세울 뿐 국회 개최에 대한 진정성은 없어 보인다. 사실 국회개최 조건 달기나 야당의 등원 거부는 오래전부터 있어온 것이지만 거대여당의 단독적인 법안 처리에 따른 야당의 어쩔 수 없는 대항무기의 방도로 사용됐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여당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한국당의 의원 분포도 적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회개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긴 하나 한국당의 3월 임시국회 조건은 문제가 된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권 요구다. 손 의원이 부동산 투기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자신이 떳떳하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또 검찰조사에 협조하기로 말한 이상 국회가 그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하자는 데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조건 없이 국회를 열자는 것도 국회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떳떳하지 못하다. 여당이 손 의원을 감싸고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한국당에서는 무소속인 손 의원에 대해 ‘청와대 소속’이라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끄집어내고 있지 않은가.  

거대양당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국회운영은 현실상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해도 지난해 연말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시선이 고울 리 없다. 언제까지 국회가 ‘네탓’ 공방하면서 국민을 실망시킬 것인가. 경기가 부진해 실업자가 양산되는 마당에 국회가 마땅히 국회를 열어 국민고충을 덜어줘야 샅바싸움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회 정상화’를 부르짖는 그 자체가 국회가 비정상적임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니 거대양당은 부끄러운 줄 알고 당장 정쟁을 멈추고서 민생국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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