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군축∙비확산 협정, 상세한 기술적 사항 담아”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핵물질 생산 동결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리처드 존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 담당 국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미북 정상회담 전망 토론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번째 필수적인 단계로 핵물질 생산 중단을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존슨 전 국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능력과 핵무기 동결 논의가 비록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북한 비핵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중단했다는 것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알 수 있다면, 이는 긍정적인 단계가 될 것”이라면서 “물론 이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지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성공적인 군축∙비확산 협정은 모두 매우 상세한 기술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면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의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도 그러한 수준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회담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우리가 대북협상에 대한 성공을 간절히 원하면 북한의 협상술에 휘말리기 시작한다”면서 “그 전형적인 예로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해줌으로써 대북제재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미북 두 정상이 만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정상 대 정상 만남 이후 실무 차원에서 이를 아래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