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비핵화, 상응조치 vs 비핵화 수순… 자존심 싸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둔 가운데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북미 간 실무협상이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고위 당국자가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이 언급됐다.

핵무기를 포함한 WMD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이 북미 실무협상 테이블에 오른 주요의제의 하나일 가능성을 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누가 먼저 조치를 취해주는 가를 두고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북미 실무협상팀은 연이틀 마라톤협상을 펼치며 ‘하노이 선언’을 위한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과연 ‘누가 먼저 양보를 하는가’라는 점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가장 높게 점쳐지는 것은 미국의 상응조치다. 먼저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시험장 폭파를 외신 기자들 초청과 함께 진행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접 발언으로 추가적인 핵개발 및 시험은 없을 것이라고 몇번이나 강조해왔다.

또한 미국이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할경우 영변 핵시설 폐기등의 다음 수도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은 상응조치 대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만을 고수하면서 적어도 북한의 핵무기 리스트를 촉구하면서 지난해 협상이 고착화 된바 있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1989년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처럼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사회주의 몰락’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 얘기를 꺼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 백악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해체를 약속했다’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언급을 상기시키며 북한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상응조치 후 북한의 보다 가시적인 추가 비핵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