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있으나 마나’ 윤리특위… ‘5.18 망언’ 징계는 첩첩산중

[천지일보=명승일, 김수희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18일 위원장과 여야3당 간사 간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5.18 망언 3인방’ 징계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징계안 상정 범위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징계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 주재로 여야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자유한국당 김승희·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망언’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징계안 상정 여부를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윤리특위에 계류 중인 안건을 모두 상정해 심의할지, 일부만 우선 심의에 들어갈지에 대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안부터 상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도 함께 상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오는 3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오전 간사회의를 개최해 상정 안건을 결정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안건을 확정하려 했지만 3당이 합의가 안 됐다”며 “윤리위에 회부된 26건을 다룰지, 하반기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된 후 회부된 8건을 다룰지, 5.18 발언 관련 3건만 다룰지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징계안이 현실화하기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회 윤리특위에서 손혜원 의원 징계안, 재판거래 서영교 의원, 성추행 김정우 의원, 국민모독 이수혁 의원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쌓인 윤리특위 징계안을 모두 회부해서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윤리특위를 전면 공개해서 국민적인 심판을 받자”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서영교·손혜원 의원 징계안을 함께 상정하자는 건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 간 입장차로 윤리특위가 공전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데도 힘이 실린다. 실제 20대 국회 들어서 단 한 건의 징계안도 상정되지 못했다. 더욱이 본회의 의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안건은 윤리심사자문위로 보낸다. 그리고 나서 1개월이나 2개월 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후 징계심사소위로 회부된 징계 사항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298명) 2/3(199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