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의제 실무협상 전 시기·장소 확정은 ‘긍정적’ 평가
北 영변 핵물질 농축시설 포함 핵폐기와 플러스알파(+α)
北이 원하는 美의 상응조치는 대북제재 완화…최대 난제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6일 확정·발표되면서 초점은 북미 간 ‘비핵화’ 의제 협상에 향한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한국시간 6일) 미 연방의회에서 신년 국정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는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과의 관계는 좋다”고 말했다.
이날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핵심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협상을 위해 오산 주한미군 기지에서 평양을 향한 날이기도 하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확정·발표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간 구체적인 의제를 조율하는 일이 남았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3~4일(한국시간) 서울을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과 한·미 간 비핵화 협상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후 6일 오산기지에서 미 군용기로 서해직항로를 통해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가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북한대사와 회담을 위해 6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의 평양 방문은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방북한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애초에는 북미 실무협상 장소로 판문점이 거론됐었지만 평양으로 결정된 것이다. 평양은 협상의 효율성 면에서 긍정적인 장소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그 이유는 판문점에서 하는 것보다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한 비건 대표가 실무협상을 위해 평양을 향한 시간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한 시간과 일치하는 점도 주목됐다. 북미 실무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국정연설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확정한 것은 그만큼 북미 간 논의가 진전이 있었다는 관측을 낳는다.
하지만 여전히 북미 간 핵심 의제를 놓고 조율을 하는 일이 남았고 정상회담 개최 때까지 치열한 협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한 번으로 협상이 성사되지는 않을 것이며 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치열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특히 비건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대사는 2차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비핵화 실행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의 조합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 북한의 우라늄·플루토늄 농축시설이 있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플러스알파(+α)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의 조율이 관건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상응조치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국 측은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대북제재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최대 난제로 꼽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이날 논평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와 플러스알파(＋α)에 합의하면 올해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한반도 종전선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중의 협상 개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공사 시작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북미·남북 관계 개선은 이후 다시 북한 비핵화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