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심각히 훼손” 김경수 법정구속에… 전문가들 “포털 언론법 규제 등 장치 마련해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과 공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재판부는 “온라인 여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단순히 포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 투명한 정보 교환과 이에 기초한 자유로운 토론의 건전한 온라인 여론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현대사회 모바일 정보통신 개발로 대중이 각종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등 온라인 여론 방향이나 동향이 갈수록 사회 전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지적한 여론 훼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러 방법을 제시했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심각한 여론조작을 막기 위해선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에 언론에 해당하는 책임을 물고 언론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실시간 검색어 조작 등이 문제가 된다면 과감히 실시간 검색어를 폐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사정당국과 정치권도 원칙론에 입각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댓글조작·여론조작을 뿌리 뽑겠다는 반성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진영에게 도움이 되면 모른 척하고 아니면 없애려하는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언급했다. 그는 “특정 사상이 인기가 없으면 자연스레 사라지고, 받아들여질 만하면 살아남도록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든지 왜곡된 여론의 장을 막기 위해 포털도 윤리적 책임을 확보해야 하고, 정치권도 언론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이들은 국민의 일반적인 의사표현과 국민정서를 왜곡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런 유형의 범죄는 국민의 의사를 기초로 한 공공의 안녕과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 회장은 “먼저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기술적으로 이러한 왜곡행위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차단해야 한다”며 “모든 정권이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정치권의 해결 과제로 인식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