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

나경원 “사법부를 여당이 주머니 안 공깃돌로 만들겠단 것”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실형과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하고 법관 탄핵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행보에 대해 “헌법파괴와 동시에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집권당이 적폐판사의 보복재판이라고 공격하고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집권당의 행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불리한 판결만 나오면 적폐판결이라고 모는 행태를 어찌 봐야 하냐”며 “민주당의 논리라면 입법, 사법, 행정부를 모두 다 자기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모아서 집행부터 판결까지 다 독점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예상치 않은 판결’이라고 말한 청와대를 향해서도 “30%든 40%든 어떻게 예상치 않을 수 있냐”며 “예상치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선’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예상치 않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민주정부의 정통성은 촛불에 있는 게 아니라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주어진다”며 “집권 정통성은 헌법에서 나온다. 예상치 않은 판결이라는 말 속에 이 정부의 비밀, 또는 가려진 얼굴이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민주당에 “치졸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부가 이미 특정정치 성향, 특정정치 편향을 띠고 있는데 사법부를 정부 여당이 주머니 안에 공깃돌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를 했다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런 의도를 노골화할 경우 온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면서 “개인 판사에 대한 공격이나, 적폐를 운운할 게 아니라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조작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해줘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특검 수사는 애초 출범 당시 대상이 매우 제한됐다. 백원우 비서관의 이 사건 관여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판결과 관련한 청와대의 해명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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