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청와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발표와 관련해 “선심성 퍼주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이날 23개 사업 총 24조 1000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 대상 발표에 대해 “2019년 정부예산 469.6조원의 20분의 1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들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책과 선심성 퍼주기에 나섰다”고 강력 비난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암울한 경제현실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목전에 둔 총선을 위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예산 집행의 대원칙을 저버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오죽하면 예타 면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모은 나랏돈을 정부, 집권여당이 중심이 되어 그 혜택을 나눠먹자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들끓을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정부의 SOC사업에 비판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실정이 몰고 온 역대 최악의 경제상황을 의식해서인지 대통령 본인이 그토록 비판하던 ‘SOC 토건사업’을 원칙을 어겨가며 선심 쓰듯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라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예타 면제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 구체적 재원마련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면제선정 기준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철두철미한 검토를 거친 후에야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