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예타 제도 개선해 국가 균형발전 기여도 높이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경제성에만 집착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낙후된 곳은 더 낙후되고 좋은 곳은 더 좋아져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같은 예외적 조치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자체를 개선해 국가 균형발전의 기여도에 좀 더 비중을 둬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일부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를 심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지방의 숙원사업이 오랜 세월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그 사이에 지방은 더욱 낙후되고 있다”며 “그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앙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도권 집중을 막는 규제가 풀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고 했다.

이 총리는 “지방의 낙후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근접해 가고자 지방의 오랜 숙원사업들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조기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예외적 조치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