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강행… 野 “2월 국회 보이콧”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으로 조해주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써 2월 임시국회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4층 접견실에서 조 위원의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돼 안타까워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회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사례로 기록됐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1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해 지난 9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하지만 야당이 조 후보자의 문 대통령 대선 캠프 특보 이력을 문재삼아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문요청서를 재요청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이 19일로 연장됐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 대응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2월 국회도 거부하겠다”며 “헌정 질서를 짓밟는 이 정부에 대해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도 “1월 국회를 전부 뭉개고, 고용세습 국정조사 채택 계획서도 합의하지 않았고, 김태우 사건과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과 우리가 특검 법률안에 대해 뜻을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재민 사건의 청문회조차도 열지 않고 있다. 손혜원 사건은 당연히 국정조사 해야 될 사건”이라며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오히려 적반하장 격이다. 국회가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 본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방기하고, 오로지 ‘방탄 국회’만 하겠다는 형국으로 나온다면 저희도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해주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온 60년 선관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국당은 여타 야당과 협력해 국회 인사청문 검증을 방해한 청와대 인사 관계자와 민주당 대선백서 발간 관계자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법적대응에 나서는 건 물론 연좌농성에 돌입하며 반대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