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데 대해 사법부를 이끄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에 송구하다며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오전 출근길에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침통한 표정으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국민께 작은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두 차례나 허리를 숙여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 동요를 막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당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알려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사에 처음이자,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법정 구속되는 치욕의 날로 기록에 남게 됐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40여개에 이르며 구속영장 분량만 A4용지 260페이지에 달한다.
명 부장판사가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검찰의 확실한 ‘물증’ 제시가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관의 지시를 꼼꼼하게 기록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업무수첩이 구속의 결정적인 명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단이 해당수첩이 조작됐을 수 있다고 주장을 펼쳤지만, 검찰은 곳곳에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을 의미하는 ‘大(대)’자 표시가 따로 돼 있을 정도로 세밀해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사법농단 사태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