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양승태 구속에 정치권 온도차…“사필귀정” vs “무리한 적폐청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치권이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필귀정으로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해식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기를 바라며 법관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추상같은 법원의 권위를 드러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 개혁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자정 의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사법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위법행위 발견 시 법적 처벌은 당연하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도 현 정권에 의한 사법부 장악시도를 경계하고 나섰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다른 적폐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과거지향적인 적폐청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새로운 적폐를 양산할 수 있는 무리한 적폐청산을 중단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사법농단 의혹의 화룡점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며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을 극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당연한 조치이며 인과응보로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도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선 “사법부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으로서 온당치 못하다”고 논평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는 전·현직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 재임 시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