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탈원전, 공론화 과정 필요해… 독립적 기구 구성 제안”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 논란에 대해 “사회적 국민적 공론화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독립적·중립적·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 절차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졸속으로 탈원전에 대한 일방통행만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탈원전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불명확한 지위·전문성 결여’ 등을 들며 아쉬움이 남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제기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문제에 대해 당시 공론위를 거쳐 정리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 의원 주장대로 신 재생 에너지 전력수급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면서 “에너지 전환정책 역시 충분한 조사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에너지 정책은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여론조사 수준이 아닌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확실한 의견을 묻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논의 시작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