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시 불신임 투표 등 다양한 시나리오 예상
‘노딜 브렉시트’ 발생 우려… EU 대비 태세
[천지일보=이솜 기자] 영국 하원이 16일 오전 4시(한국시간)에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협정 인정 여부를 놓고 찬반투표에 돌입하는 가운데 부결이 유력하다는 예상이 우세하다.
영국 하원이 이날 투표를 통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 합의안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 승인 투표를 통과하려면 영국 하원의원 650명 중 표결권이 없는 의원을 제외한 639명의 과반에 해당하는 32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인 노동당·스코틀랜드국민당·자유민주당 등이 모두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317명의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60~100여명 역시 부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통과가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만약 통과된다면 영국은 유럽연합을 별 탈 없이 탈퇴하게 되지만 부결될 경우엔 노딜 브렉시트, 제2의 국민투표, 재협상, 총선거, 불신임 투표 등 크게는 5가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런 협정을 맺지 않은 채 오는 3월 29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다. 이렇게 되면 영국은 EU 관세동맹에서 벗어나 타국과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맞춰 독자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까지 원활한 물자교환에 어려움을 겪게 돼 가격폭등이나 물자 부족 등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부결 직후 빠른 시일 내에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제1야당인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의 주장이 실현된다면 메이 총리의 퇴진과 조기 총선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새 내각이 구성될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 EU 잔류 여부를 묻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EU는 합의안 부결에 무게를 두고 브렉시트 발효 시점을 최소 오는 7월까지로 연기할 대비를 하고 있다.
EU 관계자는 “(브렉시트 부결이) 5월 예정된 영국 총선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영국의 기한 연장 요청이 있으면) 기술적으로 7월까지 탈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2차 국민투표가 진행될 경우엔 더 긴 시한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6월 영국에서 실시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는 전체 유권자(4650만명) 중 72.7%가 참석한 가운데 ‘EU탈퇴(51.9%)’ 의사가 ‘EU잔류(48.1%)’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후 2017년 3월 영국은 EU에 탈퇴의사를 공식 통보했고 2년간 영국과 EU는 탈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게 됐다. 만약 협상과정에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통보일로부터 2년 후에 해당하는 2019년 3월 29일에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2018년 7월에는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발표했고 지난 12월 예정됐던 이에 대한 승인 투표가 오는 16일로 연기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