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경제정책 체감이 올해 목표… 비핵화 긴장 늦추지 않겠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올해의 국정 목표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을 제시했다. 집권 중반기에 들어선 만큼 경제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성과를 강조했다. 

경제 정책기조에 대해선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경제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혁신’을 강조했다. 올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총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전략적 혁신산업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섰다”면서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성장 정책과 함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겠다는 각오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렸다. 올해 총 4조 9000억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간다”면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력해온 적폐청산과 관련해 “이제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사법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면서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남북문제에 대해선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조건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면서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다.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촛불’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언급하고 “우리는 추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뤘다”면서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