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 마무리되면 다행”이라 했지만… ‘사법농단’ 수사 해 넘긴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농단’ 수사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0월 25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수사가) 올해 안에만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그 뜻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 등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을 내년 1월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고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초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에 축소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사법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을 탄압했다는 내용과 관련,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올해 6월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사건을 재배당하고 사법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 3개 부서에 파견 검사까지 받아 인원을 충원해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 6개월간 총력을 다했지만 인력과 기간 대비 수사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구속자 수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말고는 구속 수감자가 없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의 구속을 시도한 검찰이지만, 이달 초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검찰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사건 관련자들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더 탄탄히 다지면서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를 수사한다는 초유의 상황에서 ‘연내에 수사를 마무리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박이 그간 검찰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검찰이 박·고 전 대법관 등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오히려 검찰 입장에선 시간에 대한 압박감은 덜었다는 분석도 많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동력은 약해지는 만큼 다음 달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면서 검찰은 새해에 다시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