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미, 방위비 증액 근거 내놔야… 이미 평택기지 28조원”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근거로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는 것인가”라며 구체적인 항목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 의원은 “(미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증액 요구와 관련해) 무조건 2배 증액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어떤 항목을 어떤 이유로 증액해야 하는지 먼저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송 의원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미국이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우리나라가 1991년부터 일부를 분담해주고 있다”면서 “평택기지에 대해서도 이전비용 11조원, 기반시설 17조원 등 28조원이라는 거액으로 지구상 가장 좋은 미군 기지를 조성해줬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또 “주한미군의 성격도 한반도 붙박이군에서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변화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한미 간 조약과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고 정확한 소요항목을 제시한 이후 증액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 협상팀에도 촉구한다”며 “1만 3000여명 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3가지 제도개선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3가지 제도개선 내용은 인건비 지원비율의 하한선 설정과 타사업 전용 금지, 한국정부 직접고용으로 변경,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지원 등이다.

송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며 “미국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무조건 증액해준다고 해서 건강한 동맹, 튼튼한 동맹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남은 기간 치밀하고 치열한 협상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