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트위터에 “동맹국이 미국 이용” 비판
[천지일보=이솜 기자] “우리는 매우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은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각) 트위터를 통해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내년 한·미 간 협상을 두고 적잖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언은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의 연내 타결이 불발된 상황에서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대선후보 시절인 2016년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도 25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고 전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부터 10차례에 걸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내 시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국방장관과의 사이에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현행 제9차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