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고위급 빅딜 가능성… 장관·정상급 협의 예상
한미 방위비 협상, 고위급 빅딜 가능성… 장관·정상급 협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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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천지일보 2018.6.1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천지일보 2018.6.14

정부 고위 관계자 언급… 강경화-폼페이오 협상 예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지난해 말 매듭지지 못한 상태로 올해를 맞이한 가운데 고위급 채널에서 빅딜 가능성이 나온다.

1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상단이 날짜를 잡아서 만나는 1차부터 10차까지 진행해온 그런 협상단계는 넘어간 것 같다”며 실무자 차원의 11차 협상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단이 날짜를 정해놓기 보다 고위급에서 소통을 해야 한다”며 “어떤 레벨에서 안 되면 그 위 레벨로 올리는 것이 협상의 기본 논리”라고 전했다.

정상 간 협의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이 있다. 대사관·안보실·국무부 등 다양한 레벨의 채널이 있으니 어떤 채널을 이용할지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진행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처럼 고위급 협상으로 단계를 높이는 것은 미국이 협정 유효기간을 줄이려고 하는 등 강수로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협정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줄이는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북핵 문제라든지 긴밀한 사안이 있는데 1년마다 협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봐야 하겠다는 의지는 한미 양 당국이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한미 양측은 입장 차이가 크지만 희망적”이라면서 다만 “우리는 국회 비준 동의를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지난 2014년 결정된 분담금 협상의 효력이 지난해 말 종료된 이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는 현재 방위비 분담금을 1.5배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 2018년 9602억원의 분담금을 냈다. 최근 열린 협상에서는 1.3배(약 1조3000억원)까지 요구 수준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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