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더 내고 더 받는’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노후소득 보장 확대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50%로 올리되 현재 9%인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민연금 체제를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기초연금만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부 안을 보고받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5주 만이다.

계획안은 크게 4가지다.

1안은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로 ‘현행유지’ 방안이다.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기초연금 강화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이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의 두번째 안이다. 

1안인 현행유지방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한다. 소득대체율 역시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로 인하한다.

2안인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올리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현재 소득하위 70%에게 올해 25만원씩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내년 소득하위 20%를 시작으로, 2020년 40%까지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부턴 모든 수급자로 확대시키겠다고 했다.

3안인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깎지 않고 올해 대체율인 45%에서 멈추는 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험료를 5년마다 1%p 올려 2031년 12%가 되도록 설계했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되 5년마다 보험료를 1%p 올려 2036년에는 13%가 되도록 한다. 말 그대로 더 내는 만큼 더 받는 셈이다.

아울러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퇴직연금 등 활성화 방안도 들어갔다. 퇴직금제도 폐지를 포함한 퇴직연금 활성화 및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일시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요건을 완화한다. 또 농지연금은 제도의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