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69.6조원 슈퍼예산 처리… 야3당 계속 농성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올해 9월부터 시작된 정기국회가 8일 469조 6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슈퍼예산’을 처리하면서 사실상 끝을 맺었다.

그간 국회는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대립 구도를 보이면서도 총 46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9월 은산분리 완화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비롯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했다.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다. 하지만 10월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1년 성과를 평가하는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대립이 펼쳐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동력 확보에 주력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 심판론에 힘썼고, 이로 인해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최근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 등이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논의와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가 합의되기도 했다.

국감 이후엔 곧바로 예산국회·입법국회가 시작됐다. 470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다시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서는 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고, 일자리 예산이나 남북협력 예산 등을 두고선 예산심사 파행도 반복됐다. 막바지에 가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선거제 개혁이 이슈로 떠올랐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예산안 처리와 더불어 선거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야 3당을 제외하고 469조 6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처리해 ‘짬짜미 합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야 3당은 국회에 남아 민주당과 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기국회가 지난 11월 29일과 12월 7~8일 본회의 등 막바지에 처리한 안건은 전체 안건 462건 중 절반 이상인 288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