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카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경찰, 피해 신고 조사 착수

“힘으로 제압하고 몸 만져”

“이용 못하겠다” 시민 우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카풀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여성이 남성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풀’의 위험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카풀로 인해 성추행이나 성범죄 등 범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운전수와 이용자를 성별에 따라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21일 새벽 카풀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신고한 여성은 카풀 운전자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차에서 내리려는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21일 새벽 카풀앱 서비스를 이용해 A 카풀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남성 운전자가 강제로 입을 맞췄고 팬티에 손을 집어넣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전자를 밀쳐내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힘으로 제압하고 몸을 만졌다”며 “인천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했으나 전화를 받은 경찰이 무성의하게 대답해 더 괴로웠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운전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 카풀 시스템 자체의 안전성이 의심스럽다”면서 “남성 운전자가 카풀 앱을 통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왔다. 또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달라”고 토로했다. 해당 청원에는 25일 기준 6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앞서 택시업계에서는 카풀 서비스에 대해 안전성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카풀의 경우 운전자 등록 시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보험 관련 서류 등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게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 종사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카풀 영업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 종사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카풀 영업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2

실제 카풀을 범죄에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중국에서도 수차례 발생했다. 중국 관영 CCTV와 신화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중국판 우버’ 디디의 카풀서비스 순펑처(順風車)를 이용한 자오(趙)모씨(20, 여)는 한 시간 뒤 친구에게 스마트폰으로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

신고를 받은 현지 공안당국은 다음날인 25일 새벽 4시 운전자 종(鍾)모씨(27)를 체포하고 여성을 강간 뒤 살해했다는 사실을 자백받았다. 이같이 디디의 카풀서비스를 이용해 변을 당한 사례는 2016년 중국 남부에서 24세 여성이 살해당한 것을 포함해 총 3건이었다.

김승일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카풀로 인한 강력범죄는 예견된 범죄와도 같다”며 “카풀 운전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카풀 운전자 성추행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카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모양이다. 경기도 의정부에 살고 있는 박민희(23, 여)씨는 “범죄로 악용될까 두려웠는데 정말 우려했던 일이 생겼다”며 “앞으로 카풀 서비스를 이용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김혜린(25, 여)씨는 “우리나라 정서와는 안 맞는 것 같다”며 “굳이 시행한다면 동성끼리만 카풀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피해자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운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카풀 사업은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최근 이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는데 이와 관련, IT업계는 ​세계 흐름에 역행하며 국내 시장이 해외 기업에 잠식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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