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카풀 의지 있어… 공유경제 위해 정면돌파”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카풀 등 새로운 교통서비스를 실행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경제가 잘 가기 위해서 안 갈 수 없는 길 중 하나가 공유경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유경제를 포함한 규제 개혁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런 길을 안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가야 하는 길이라면 정면돌파 해야 한다”며 “공유 경제는 단계가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를 위해서는 상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존의 기득권과 사회보장체계를 흔드는 것은 쉽지 않다”며 “기득권과 새로운 시장 진입자 간 이익의 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풀 등 규제개혁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있지만 (일자리 대책에서) 정부 부처와 청와대까지 큰 방향을 제시했다”며 “방향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진전이 있어 빠른 시간 내 현재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인터넷 뱅킹, 의료산업 문제와 관련해 “문대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주재도 하고 있어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유숙박에 대해서는 “공유숙박은 숙박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규제개혁과 공유경제를 할 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주목하고 서로 플러스 게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4일 일자리 대책 발표를 통해 신(新)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면서도 기존 업계 등과 상생방안 마련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또 공간·재능 등 주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