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이용주 의원 솜방망이 처벌해놓고… ‘술과의 전쟁’ 선포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당 이용주 의원을 솜방망이 처벌했지만, 대한민국의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7대 음주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평화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얼마 전 음주운전 사고로 고(故) 윤창호군이 사망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용납돼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대한민국은 음주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2822명, 부상자는 20만 1150명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윤창호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다만 평화당의 이런 주장에는 의문이 생긴다. 정작 윤창호법 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윤창호법 발의에 이름을 올린 지 일주일 만에 음주운전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후 평화당은 이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윤리위 회부 결과 당원권 3개월 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만을 내렸을 뿐이다.

특히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글을 자기 블로그에 남길 정도로 스스로 음주운전을 강도높은 범죄행위로 규정하기도 했다.

스스로 ‘살인’과 다를 바 없는 일을 했음에도 단지 당직을 내려놓고 자숙하겠다고 고개 숙이는 이 의원의 말과 평화당의 대한민국 음주문화와 전쟁을 하겠다는 말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동영 대표는 “저희 당 소속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건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에게 실망과 걱정, 그리고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당 대표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의원의 음주운전건을 계기로 평화당은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과 음주 문화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윤창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평화당은 ▲주류판매자의 안전관리권한 부여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 ▲음주 강요 폭력 처벌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 가중처벌 ▲음주범죄 가중처벌 ▲주류광고 전면금지 및 주류노출방송과 영상상영금지 ▲주류사 각종후원금지 등 7대 음주관련 입법추진 방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