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 합의점 못 찾고 결국 무산된 본회의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야 간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며 1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최근 단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여부, 고용세습 국정조사 논란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민주당,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지만 의원 정족수에 미달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본회의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무쟁점 민생법안 90건이 올라와 있다”며 두 야당의 본회의 불참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회동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두 야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 ▲조국 민정수석 해임 ▲고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며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전혀 답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어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애초 ‘국정감사 이후’로 말했지만, 이제는 내년 1월 말로 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 꼬리 자르기를 위해, 민생도, 청년세대의 꿈도 그리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도 포기하려는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문제가 연일 보도되다가 다소 잠잠해졌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로 돌아와야 한다. 국정조사를 받고, 양심의 세계로 돌아오라. 그래야 협치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

그는 본회의 불발 후 “3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한 사항이었는데, 이렇게 억지를 부려 본회의를 파행시킨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고용 비리 국정조사는 정부의 전수조사 후 시행해도 되는데, (야당의 주장이) 합리적 사유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