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친 여야, ‘특별 재판부·고용세습 국조’ 놓고 평행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9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기국회 현안 논의에 나섰으나 쟁점 현안을 두고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각종 현안을 논의했으나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추진 문제 등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들 현안에 대해 각당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특히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선 김명수 대법원장 사임 문제로 대립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특별재판부 논의 전 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권고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자, 홍 원내대표가 단호하게 반대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법농단에 대해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먼저 사임을 시키고, 특별재판부를 논의하자고 했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구조적인 비리나 권력형 취업 비리 문제가 나올 경우 국조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보여,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국당은 여권의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정부에 의한 이슈몰이 차원으로 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문재인 정권은 남북정상회담 이슈몰이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감사와중에는 평양공동선언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일방 비준해버리고 감사가 끝난 지금 이 시점에는 작정한 듯 특별재판부 이슈몰이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고용세습 채용비리가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봇물 터지듯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른바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도 채용비리 문제 관련 국정조사 수용을 여당에 압박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정감사 이후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시행해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에 관한 국정조사 문제는 여당이 좀 풀어주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한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선 “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국회가 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의 양보를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