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2018국감, 제도적 문제 짚는데 미흡… ‘사법농단’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국감인물] “2018국감, 제도적 문제 짚는데 미흡… ‘사법농단’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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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본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6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본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6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검찰개혁·수사권조정 문제 집중

“법원 스스로 뼈 깎는 노력 필요”

[천지일보=명승일, 김수희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제도적인 부분을 짚는 데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지난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문제 제기가 생각난다”며 “아직도 현안이 되는 사건이 많고, 특히 법사위는 사법농단 등 굵직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문제를 짚어나가는 데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법치와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국정감사 총평과 함께 중간평가 점수로 ‘C학점’을 줬다. 금 위원은 “C학점은 너무 박하고 B는 줄 수 있겠다”고 했다.

금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평일에 2건, 주말에 1건의 보도자료를 꾸준히 발표했다.

금 의원은 “이번에 가장 집중했던 분야가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신경을 가장 많이 썼다”며 “적폐청산으로 시작해 사법농단으로 이어지면서 검찰개혁이 미뤄지고 있다. 당장 (국정감사) 현안이 중요할지 몰라도 구조적으로 검찰을 개혁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에 대해 금 의원은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정조사와 (판사)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법원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선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해체 수준으로 없애겠다는 제도적 개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거래 의혹이 나올 정도로 법원 판결이 정치권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거기다 법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금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정권의 압박을 받은 적도 있었고 부끄러운 판결도 했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법파동을 비롯해 판사가 목소리를 내고 법원 구성원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결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위기를 극복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상고법원을 성공시키겠다는 목적 아래 내부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인데, 거기에 대해 (법원이) 목소리를 못 낸다면, 설사 진상규명이 되고 잘못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해도 법원이 제자리에 다시 서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법원 간부는 자리를 다 내놓든가. 그 일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솔직하게 고백하고 반성하기 전에는 법원이 엉망진창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지금 특별재판부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시적으로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향후 문제되는 사건을 모두 특별재판을 통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법원이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법원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감사 이후 계획에 대해 금 의원은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 말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수사권 조정 분리를 이야기해 왔는데, 정부에서 안을 냈지만 충분하지 못하고 방향을 제대로 못 잡은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법안을 내놓긴 했지만 단순한 제안을 넘어 현실화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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