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25일께 구속여부 결정될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25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 최고 책임자를 가까이에서 보좌한 만큼 ‘윗선’ 수사의 향방을 가르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의혹에서 실무 책임자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가 받는 혐의는 드러난 부분만 10여가지에 달한다.

특히 임 전 차장은 다수 의혹의 주체로 언급되고 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피해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그의 핵심 혐의로 꼽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일본 기업 측에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에 비판적인 외교부측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준 정황도 포착해 영장에 적시했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 제기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저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징용소송 등 재판거래 의혹을 비롯해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000만원을 각급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아 법원장 등에게 현금으로 나눠준 의혹, 서울남부지법의 한정위헌 제청결정을 취소시킨 의혹 등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법원행정처장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네 차례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차명전화 사용 정황 등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